[교육학 개론] 교원성과급 제도-폐지할 것인가? 보완하여 유지 할 것인가?

목차

1.서론
-토론주제 제시-
(1) 성과급제도의 정의, 취지
(2) 성과급 정책과 정사

2.본론
(1) 각 단체의 반응
(2) 성과급의 외국 사례
(3) 성과급 찬성 입장, 보완하여 활성화하자는 의견
(4) 성과급 반대 입장
(5) 교총, 30일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긴급 설문 결과 발표
(6) 현재 각 학교의 사례

3.결론
(1) 각 조원들의 성과급에 관한 의견
(2) 보고서 후기 및 수업평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토론 주제-
명맥상의 성과급 제도를 폐지할 것인가? 보완하여 유지 할 것인가?
시행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제도의 정착은 요원해 보이며 일각에서는 명목상의 성과상여금제도의 전면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2002년 8,9차 회의를 통해 격렬하게 입장표명을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의 정부는 처음 취지의 목표성 상실과 함께 수천억원이 넘는 성과금 예산을 편성하여 조심스레 성과급제도의 명맥만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명맥상의 성과급제도를 폐지할 것인가? 보완하여 유지 할 것인가?
(1) 성과급 제도의 정의. 취지
성과급 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제원리를 도입하여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교사들이 그들의 의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수를 받는 제도이다.
교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성과급 제도에서 교사에 대한 평가는 성과가 월등한 교사를 가려내고, 그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우수한 교사에 대한 성과를 보상하는 것에 표면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한 교사를 교직으로 유인하여 그들이 교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동기를 유발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왜 성과급 보수제도를 도입하는가?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
지금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인사개혁을 통하여 공직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
성과상여금제도 도입은 시대적인 흐름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개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이며, 이 제도가 아직 도입초기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냉정한 국제경쟁에서 뒤쳐지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중앙인사위원회)

참고 자료

http://csc.go.kr/index.asp (중앙인사위원회)
www.koreapork.or.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ta.or.kr
교육재정의 이론과실제 윤정일저
한국교원학술정보원/김진우 좋은교사모임 교육정책부장 -특별기획중
아주대학교 공무원성과급제도 논문
성과급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 김노현 외
http://leecm.chonbuk.ac.kr/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이종민
http://www.eduhope.net 전국교원노동조합 홈페이지
2002년 1월 4일 매일신문
2002년 2월 한겨레 신문
2001년 9월 29일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