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연고주의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 최초 등록일
- 2004.02.06
- 최종 저작일
-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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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 문제 분석 이라는 과목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레포트의 주제는 '연고주의로 인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란 무엇인가?' 였으며 연의 네트워크가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테이터와 정치,경제 등에서의 부패로 사회를 떠들석하게 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연고주의에 의한 부패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팀별 과제였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데이터, 사례 등에 있어서 내용이 풍부하다고 자부합니다.^^ 레포트의 성적은...교수님이 A+ 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목차
Ⅰ서론
1. 연고주의
(1) 정의
(2) 발생원인
(3) 우리사회에서의 연(緣)
(4) 연고주의의 순기능과 역기능
Ⅱ본론
1. 우리사회의 부패
(1) 부패의 정의
(2) 우리사회의 부패정도
2. 연고주의로 인한 부패의 실태
(1) 정치-행정 분야에서의 부패
(2) 경제 분야에서의 부패
(3) 법조계의 부정부패
(4) 교육계의 부패
Ⅲ결론
1.부패문제의 접근 방안
(1)도덕적 접근 방법
(2)제도적 접근 방법
(3)기능적 접근 방법
(4)시장-교환관계의 접근 방법
(5)사회문화적 접근 방법
(6)권력관계적 접근 방법
2. 해결방안
(1) 제도적 측면
(2) 개인 윤리적 측면
(3) 사회문화적 측면
(4) 통전적인 접근 방식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사람들은 흔히 한 다리 또는 두 다리 걸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한국은 ‘연(緣)의 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연고주의와 이것을 통한 비공식적 거래관계는 전근대적인 관행으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최근 한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의 투명성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7.9% 가 한국사회를 부패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국사회 부패의 가장 커다란 원인에 대하여 응답자의 46.4%가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부패 친화적 사회문화적 환경”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혈연, 학연, 지연 등이 사적 그리고 공적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 연고로 얽혀진 사회적 관계는 개인에게 행위의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상승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일단 ‘인연의 고리’를 맺어두면 쓸모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은 부단히 이 연결망을 만들고 유지하는 사회적 투자에 열중하고 있다. 사회적 상승에 보다 유리한 연결망의 회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치열한 학벌 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엄청난 교육열 그리고 천문학적인 교육비의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각종 연고를 매개로 한 친목모임과 경조사를 챙기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이처럼 연고주의는 한국사회에서 매우 뿌리깊이 구조화된 특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몇 십 년간 입이 닳도록 서구 선진사회를 모델로 ‘지역주의 청산’ ‘폐쇄적 연고주의 청산’ ‘부정부패의 청산’ ‘시민적 책임의식, 준법, 자발성’을 외쳐 왔고 누구나 규범적으로는 이것을 수용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일종의 ‘공범의식’ 속에서 기존의 관행들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오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사회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연고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부정부패의 측면에서 연고주의로 인해 발생한 병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후 연고주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고영복(1992),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현대 사회 문제 』사회문화 연구소
김해동·윤태범(1994), “일반적 논의”『관료부패와 통제』, 집문당.
전수일(1996), “관료부패론 서설” 『관료부패론』, 수정판, 선학사.
장준오(2002), “정경유착 부패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
김태은, 장미혜 (1999) “동아시아의 연고주의와 세계화 ”
< 자료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 www.keri.org
반부패 국민연대 ☞ www.ti.or.kr
한림대 아시아 문화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