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KT 민영화 추진배경, 분석 및 평가

소개글

각주, 포인트10, 관련기사, 표7개 그림1개
--기말리포트로 준비열심히 했었던거거든요
많이들 참조하시라고 자료 올립니다.^^

목차

Ⅰ. 서론
1. 민영화란 무엇인가?
2. KT의 연혁 및 활동
3. KT 민영화 추진배경

Ⅱ. KT 민영화 분석
1. KT 민영화의 목적
2. KT 민영화의 이유
3. KT 민영화의 과정
4. 외국 통신산업의 민영화 사례

Ⅲ. KT민영화에 대한 평가
1. KT민영화의 문제점 제기
2. KT민영화의 문제점
3. 해결방안

Ⅳ. 결론 - 우리들의 생각

Ⅴ. 참고문헌 및 Internet site

Ⅵ. 관련기사스크랩

본문내용

Ⅰ. 서론
☞ 민영화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KT의 실태 그리고 KT민영화 과정

1. 민영화란 무엇인가?
민영화(privatization)는 경제적 자원과 각종 정치적 권한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공기업(public enterprise)혹은 정부소유기업(state-owned enterprise)이 민간기업으로 변화하는 것을 지칭한다.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자원배분권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고, 이 권력과 자원을 운용하던 정부의 기존 방식에 대하여도 투명성과 민주성이 요구되고 있다.
민영화는 두 가지 축으로 개념정의 된다. 하나는 소유권이 정부소유에서 민간소유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시장구조가 독점에서 경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민영화 실시 이전의 경쟁도입 내지는 진입규제 완화, 그리고 민영화 이후에 보완될 재규제가 경쟁을 촉진하여 민영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게 될 것이다.
<그림1> 민영화의 개념도
위에서와 같이 A에서와 같이 A영역에서 C영역으로 가는 P경로가 실질적인 민영화를 나타내지만, 해당 산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경쟁체제를 먼저 도입하여 B영역을 거쳐가는 P-1경로가 있을 수 있다. 정부소유를 유지한 채 공기업이 효율화만을 시도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민영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권만 이전되고 시장구조는 그대로 독점이 유지된다면, 그만큼 민영화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1. 참고 문헌

⊙ 류상영 (1996) 한국정치학회 『제3부 후기산업사회의 정치적 쟁점 :
한국에서의 민영화와 제도변동 -포항제철과 한국통신 사례비교』
⊙ 삼성경제연구소 (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 민영화 방식의 정책론』
⊙ 박기홍 외 (1998)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과 규제 제도』
⊙ 김상택 외 (199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통신 민영화보완대책 및 경영효율화연구』
⊙ 박준민 (1999) 연세대학교 대학원『공기업 민영화의 정치·경제 :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의 민영화 과정 비교』
⊙ KT(2001) 『KT20년사 : 도전의 역사 창조의 미래』
⊙ 강인수 외 (20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통신의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 그 외 참조한 Internet site.

⊙ KT 홈페이지 http://www.kt.co.kr/
⊙ 한국정보통신신문 http://www.koit.co.kr
⊙ 한국산업조직학회 http://www.kasio.or.kr/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news.co.kr/
⊙ SK텔레콤 http://www.sktelecom.com /
⊙ 정보통신정책학회 홈페이지 http://www.katp.or.kr/
⊙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sworl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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