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사회] 부부강간-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부부강간의 의의와 특징
1. 부부강간의 의의
2. 부부강간의 특징

III. 원하지 않는 성관계와 성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2.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3. 혼인 내 강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전개과정

IV. 부부강간 불처벌론의 근거와 비판
1. 가부장제도
2. 각 국의 처벌 법제
가. 독일
나. 미국
다. 프랑스
라. 일본

Ⅴ. 부부강간죄, 한국서 가능한가

Ⅵ. 현행법상의 부부강간
1. 부부강간 부정론
2. 부정론에 대한 비판
3. 부부강간 긍정론
4. 부부강간 처벌의 요건
[1] 폭행과 협박의 범위 확대 및 저항요건의 완화
[2] 가정파탄 방지를 위한 장치
[3] 감경규정의 도입
[4] 피해자 보호와 법적․법외적 규제방안 마련

Ⅶ. 우리나라의 판례, 사례
1. 70노138 판결
2. 70도29 판결
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발내용

Ⅷ. 부부강간죄
1. 법적쟁점
2. 부부강간에 대한 이해

Ⅸ.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기혼여성 5명 가운데 1명꼴로 부부간 합의없이 원치 않는 '강제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고, 기혼남성도 10명 중 1명꼴로 같은 경험을 가졌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의식을 반영이라도 한 듯 '부부강간죄(marital rape)'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부부간이라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형법학계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부부강간죄의 도입배경과 찬·반론, 외국의 사례 등을 알아본다.

최근에「부부강간죄」논란은 지난 2001년 8월 27일 한국여성개발원이「여성폭력 종합방지대책」공청회를 통해「부부간의 강간죄 인정」등을 포함하는「성폭력관련법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날 박영란 연구위원은『폭력적인 부부싸움 후에 남편이「화해」를 구실로 아내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이혼을 앞둔 사실상 남남인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부 사이라도 한쪽이 원하지 않는 성행위는 강간이라는 사실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에서는『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97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판례와 학계의 다수설은 이 같은 강간죄가 부부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다. 부부는 성을 서로 향유하는「특수한」관계이지 뺏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70년 대법원이『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써 강제로 처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결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참고 자료

【관련 싸이트】
1. http://www.hankooki.com/opinion/200108/h200108301940521A510.htm
2. http://aids.hallym.ac.kr/성폭력/newsex/sex2coup.html
3. http://newsmaker.khan.co.kr/society/n440c02.htm
4. http://pgeh.hs.kr/tolon/yesimoum/ye_19.htm

【참고문헌】
1. 박영규․성광호, 1998. 성범죄 예방․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2. 임웅, 1999. 형법총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