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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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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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의의
1. 불법원인급여의 정의
2. 횡령죄의 정의

Ⅱ. 사안의 검토
1. 사례
2. 문제의 제기
(1) 횡령죄
(2) 배임죄
(3) 사기죄

Ⅲ.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1. 견해의 대립
(1) 소극설
(2) 적극설
(3) 절충설
2. 판례의 태도

Ⅳ. 불법원인급여와 배임죄
1.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2. 배임죄의 성부

Ⅴ. 사견

본문내용

Ⅰ.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의의

1. 불법원인급여의 정의
위탁관계가 불법하여 위탁자가 보관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보관자가 이를 영득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가가 문제된다.

2. 횡령죄의 의의

(1) 횡령의 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배임죄와의 구별
①공통점 -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하는 점
②차이점 -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반해(재물죄),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 익이다(이득죄).

(3)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며, 보호의 정도는 위험범이다(판례).

Ⅱ. 사안의 검토

1. 사례

판례 : 대법원 88.09.20 선고 86도628 판결
뇌물공여, 횡령, 제3자뇌물교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원심 : 서울형사 85.12.12 선고 85노4119 [공1988 1355]
[ 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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