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와 형법적 대응] 신종범죄와 형법적대응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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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이버 공간에서 전통적 범죄유형
2. 사이버공간에서 새로운 범죄유형
3. 디지털 저작물의 침해행위
4. 신종범죄의 적용법조

본문내용

1.사이버 공간에서 전통적 범죄유형

1) 사이버 도박 --- 도박죄(형법 제246조)

이 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得失)이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 형벌에 있어서는 도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되는데, 상습도박과 도박개장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이버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反意思不論罪)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3) 사이버포주---윤락행위등방지법

누구든지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사이버 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동법 14조)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