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지식재산권관리론 과제

목차

1. 특허괴물의 전략
2.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허괴물은 크게 네 가지 전략으로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1) 타인의 특허를 매집한 후 현금화하는 특허 매입 및 라이선싱이다.
2) 제조가 아닌 특허 거래를 목적으로 특허 개발 및 라이선싱이다.
3) 타깃을 상대로 특허권의 행사 및 소송이다.
4) 라이선시와 라이선서 사이에 특허 거래를 중개 또는 지원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비즈니스이다.

이에 따른 특허괴물의 전형적인 행위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 특허권자나 실시권자 중 누구도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특허와 관련된 기업을 상대로 특허를 주장한다.
둘, 특허와 관련성이 적은 기술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소송을 통해 위협하거나 이득을 얻고, 무척 넓은 범위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
셋,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락하거나 실시하지 않고 침해자들이 생기기를 기다리며, 실시하지 않는 특허임에도 높은 실시료를 얻고자 특허를 사용한다.

참고 자료

이철희, 「특허괴물의 진화와 표준특허전략」, 19(1), 전력전자학회지, 2014, p.54-56.
김형건·한지영·김경숙·김창화, 「특허괴물(NPE)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15,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2015.
심미랑·김송이,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에 관한 주요국 가이드라인 분석 및 시사점」,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