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의무교육제도의 의미와 기본원리

목차

Ⅰ. 서 론

Ⅱ. 의무교육의 의미와 원리
가. 의무교육의 의미
나. 의무교육제도의 기본원리

Ⅲ. 의무교육정책의 역사와 변천과정
가. 의무교육의 기원과 역사
나. 세계 여러 나라의 의무교육
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변천과정

Ⅳ. 의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가. 의무교육의 현황
나. 의무교육의 문제점

Ⅴ. 의무교육의 발전과제
가. 초등의무교육의 내실화·질적 발전
나. 의무교육체제에 알맞도록 사립중학교의 정비·육성
다. 유치원 의무교육화의 신중한 검토·실현
라. 고등학교 단계까지 의무교육의 확대 방안 마련과 실현 노력
마. 의무교육 대상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
바. 교육행정제도의 개선과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바람직한 의무교육의 정착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첨부자료 1 : 인터뷰 질문지
첨부자료 2 :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지침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 8조에서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연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고, "모든 국민은 위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일차적으로 교육권이 기본적 인권의 하나라는 사실을 규정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크지만, 한편으로 그 권리를 누릴 당사자에 대해 여타 국민이나 사회,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교육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권은 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행복을 추구한다는 기본권적 차원에서의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그 보장을 위해 교육기회의 확대와 그 균등한 배분을 실현시켜야 할 사회·국가적 책무, 즉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권 보장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무교육의 의미와 그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그 역사와 우리나라 의무교육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다음, 의무교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참고 자료

윤정일 외(1996),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윤정일 외(2002),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정태범(2002),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서울: 양서원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