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

목차

Ⅰ.채무불이행책임
Ⅱ.불법행위책임
Ⅲ.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채무불이행책임

1. 개 관

(1) 채무불이행의 의의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서 채무의 내용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나, 채무를 이행기가 되도록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하긴 했으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급부장애)에 대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 및 과실)가 있을 때 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3) 채무불이행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 즉 급부장애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 급부장애의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급부장애에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위법성의 요건은 채무불이행에서의 경우 그리 실제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상황이 채무이행의 과정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위법성조각이 아니라 대개 양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급부장애, 즉 위험부담의 문제로 취급될 것이기 때문이다(제537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