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영국의 여성복지정책
- 최초 등록일
- 2004.02.16
- 최종 저작일
-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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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의 여성복지 정책, 서비스에 대하여 총 9장에 걸쳐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성복지 서비스 중에서 영국에 관한 것은 별로 없더라구요. 많음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영국 여성의 일반적 특성
2.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영국의 여성정책 현황
1) 여성정책관련 제도 및 기구
2) 여성정책의 기조 및 주요내용
4. 여성복지서비스
1) 모자가정 및 미혼모
2) 성폭력 피해여성
3) 가정폭력 피해여성
4) 매춘여성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여성들의 수급상황을 보면, 사회보장제도는 처음 실시 당시부터 기혼여성의 요구 중에서도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분만급여 및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남편의 국민보험기여금 납부실적에 따라 피부양인으로서 과부가 되거나 별거 및 이혼하는 경우에 급여를 받도록 한정하였다. 즉 여성의 독자적인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혼여성은 제도에서 탈퇴하는 것이 권장되어 1977년 기혼여성 탈퇴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983년 이후 소득보조에서 여성도 청구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국민보험기여금의 납부 하한선이하의 임금을 받는 여성은 기여금의 납부가 면제되어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며 수급권이 있다 하더라도 저임금으로 기여금 납부실적이 좋지 않아 급여수준이 높지 않다. 은퇴연금에서도 자신의 보험금 납부기록에 의해 수급하는 경우는 수급자의 1/3 수준정도이다. 최근 사회보장제도가 최소의 예산을 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족의 전체 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조사방식을 선호하여 여성의 독자적인 수급권은 더욱 축소되었다.
참고 자료
1) 영국의 복지정책, 2001, 나남출판(사회비평사), 이영찬.
2)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2000, 새물결, 테레사 쿨라빅.
3)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2001, 인간과 복지, 칼 드 슈바이니츠.
4)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0, 한국여성개발원, 박영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