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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와 노동자의 불평등한 노동계약- 임금노동이 아닌 자유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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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11
최종 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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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부분에서 저자의 핵심주장은 바로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는 불평등하며 노예제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공화주의적 의미에서 노예제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노예제란 구시대적 조건이 아닌 고용주만의 사회를 위한 특별한 사회적 기능과 목적을 갖는 불평등한 환경, 곧 부의 생산과 축적 조건을 말한다. 전통적인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전제적 통치에 의해 경영되고 있으며 현실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지배 아래에 놓여 노동자들은 강제 노동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신진그룹은 노예제를 하나의 특정한 종속성의 유형, 곧 강제노동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정의했으며 바일스비에 따르면 노예제의 본질적 핵심은 노동이 강제되는 반면 그 노동에 의한 수익은 타인에 의해 전유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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