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음성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대리부 정자 판매'에 관한 내용의 뉴스 기사다. 이를 읽고 문제의 현황, 국내외 제도, 사례 등 필요한 자료를 더 조사한 후 아래의 조건에 맞추어, "대리부 정자판매는 정당한가?"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기말고사(서술형)
※ 다음은 음성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대리부 정자 판매'에 관한 내용의 뉴스 기사다. 이를 읽고 문제의 현황, 국내외 제도, 사례 등 필요한 자료를 더 조사한 후 아래의 조건에 맞추어, "대리부 정자판매는 정당한가?"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대리부 정자 판매'에 관한 3가지 쟁점
1) 대리부의 불법 정자 매매
2) 범죄(성범죄 및 공갈죄 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대리부
3) 국내의 정자 기증(정자 은행) 제도 및 임신 관련 정책의 문제점

2. ‘대리부 정자 판매는 정당한가?’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 오염, 만혼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난임 부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난임 부부의 가임력 획득과 저출산(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 및 사회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남성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가문을 중시했으며, 혈족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도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뿌리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입양에 대한 비밀을 유지코자 하는 성향이 강했다. 그로 인해 난임부부의 입양은 사회적인 관습으로 자리 매김하기가 어려웠다. 물론 최근에는 공개 입양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이 짙은 경향이 더 많다.
따라서 아직은 한국의 경우 정자 은행에서 기증 정자를 활용해 한쪽 배우자의 유전적인 형질이라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배우자 인공수정에 따른 임신 및 출산이 입양 보다는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에게는 비배우자 정자 기증과 수증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못하다.

참고 자료

강성민, 정자 기증, 보관 및 수증 체계 관련 국민 인식 조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7.
정신병 전과자가 천재라며 정자 기증해 아이 36명 아빠 돼, 한국경제, 2020.9.14.
문지호 회장, 사유리의 임신은 정당한 권리인가?, 의학신문, 2020.12.2.
정선미 변호사, [기고] 외국처럼 비혼모 허용으로 정자를 쇼핑하게 되면 나타날 문제점, 국민일보, 2020.12.7.
박주연 기자, 나를 판다고요? 나도 생명인데…, 경향신문, 2015.5.22.
김지아 기자, "韓, 정자브로커 판칠 수밖에" 국내1호 정자은행 설립자 일침, 중앙일보, 2020.11.19.
서영지 기자, 매년 늘어나는 불법 정자 매매 게시글…"공공정자은행 필요", 중앙일보, 2016.9.22.
정락인 기자, 음흉한 대리부들의 ‘성 먹잇감’ 사냥, 시사저널, 2011.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