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경제]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의무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실시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찬성하겠는가, 반대하겠는가? 자신의 주장을 경제학적으로 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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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의무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실시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찬성하겠는가, 반대하겠는가? 자신의 주장을 경제학적으로 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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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표적인 예로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들어서 비교해 보자. 지원병제는 대체로 군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따라서 지원병의 수가 정해진다. 그리고 이런 임금은 경제가 호황인가 불황인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원병제는 군인을 모집할 때 마다 일정한 수의 군인을 모집하기가 힘들고 일정 수준의 군인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인구 또한 세계 4위로 굉장히 많다. 따라서 매번 모집되는 사병의 수가 조금 변한다 하더라도 미국 전체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그 수는 국방에 문제가 될 만큼 큰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인력 확보를 위해 보너스를 늘리고 퇴직연금 등을 확충함으로써 군 복무의 매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원병제의 가장 큰 문제인 국방비 소요 문제도 미국과 같이 경제 능력이 월등한 나라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국가 전제의 예산 중 지원병제를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지원병제를 실시함으로써 생기는 시장 경제적 효율성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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