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알선수뢰죄

목차

I. 序 說
II. 保護法益
III. 構成要件
IV. 處罰 및 다른 犯罪와의 關係

본문내용

I. 序 說

1. 意 義
公務員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사항의 斡旋에 관하여 賂物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함으로써 성립하는 犯罪이다(형법 제132조)

2. 立法趣旨
간접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職務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기의 職務에 관한 受賂와 같이 處罰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II. 保護法益

부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斡旋만으로 處罰하는 것에 비추어 職務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다른 受賂罪와 본질을 같이하나, 간접적으로는 公務員의 職務 공정성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