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제2차 납세의무

목차

*제 2차 납세의무란?
- 청산인등의 납세의무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 2차 납세의무
- 사업양도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2차납세성립요건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8.10.13. 97누5930, 납세의무자지정결정취소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회사의 주식 51%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경우 과점주주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정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제청

수개의 장소에서 하던 사업 중 일부장소에서 의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인지 여부(적극)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 해당 여부 등

사업양도법인의 청산사무 종결 전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등

- 기타 판례

본문내용

*제 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답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물적 납세의무 및 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적 납세의무에 속하는데, 이러한 보충적 납세 의무는 부종성과 보충성이라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①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세법개론 (임상엽 저)

- 참고 사이트
․ 헌법재판소 - http://www.ccourt.go.kr
․ 대법원 - http://www.scourt.go.kr
․ 국세청 - http://www.nts.go.kr
․ 온라인 도서관 - http://www.bizline.co.kr
․ Law & Business - http://www.lawnb.com
․ 세무 전문 포탈 - http://taxas.co.kr
․ 사이버 세무회계사무소 - http://www.comtax.co.kr
․ 이상영 세무회계사무소 - http://www.rgutax.co.kr
․ 이상수 세무회계사무소 - http://www.1004t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