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정치사상] 자유주의와 소유권 사상-17세기 자연권 이론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중세부터의 소유권 논쟁의 흐름 속의 로크의 이론
2-1. 소유권 이론의 기원: 중세
2-2. 17세기 자연권과 사유재산이론: 그로티우스, 푸펜도르프, 필머
2-3. 로크의 이론

3. 로크이론의 현대적 해석-맥퍼슨과 노직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자연권이론의 전통과 구조에 대한 불충분한 고찰은 맥퍼슨의 로크 해석 속에 중요한 한계로 작용한다. 비록 맥퍼슨이 17세기 자연권 이론 속에서 자유주의의 본질을 찾으려했던 문제의식은 정확했더라도 17세기의 이론이 갖는 중세 자연법 이론과의 연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직의 이론 속에서도 유사한 한계가 발견된다. 노직도 역시 로크적 소유이론 속에서 신에 의한 공유의 전제 등 로크의 자연권 이론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자연권 이론의 핵심적 부분인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과연 사유재산권을 가지는가의 문제는 중세의 도미니코, 프란체스코 양대 교단의 논쟁에서 그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란체스코 교단에서는 시민적 권위에 따른 사유재산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도미니코 교단은 신을 정점으로 하는 자연적 권리로서의 사유재산권을 주장한다. 당시의 세속권과 교권의 대립과 재산권의 문제는 상호 교차되고 있었던 셈이다.
근대-사유재산권은 자연법에 의해 보장받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동의에 따라 설정되는 것인가. 그로티우스와 푸펜도르프는 동의의 개념을 통해 도덕적 권리로서 사유재산권의 발생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필머는 자연상태에서 신과 아담과의 관계를 통해 재산권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영원한 신법의 지배 속에 여전히 국왕이 그 권리를 상속했음을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