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복지법의 분석

소개글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잘 활용하세요

목차

규범적 타당성
법적 실효성
아동복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내용분석
문제점
아동복지법 개선방안

본문내용

규범적 타당성
1. 입법목적 및 이념/책임
1) 입법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第1條)
2) 기본이념: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으로 아동의 차별금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권리, 아동이익의 최우선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第3條)
3) 책임: 아동의 복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보호자의 책임, 국민의 책임이 규정되었다.(第4條)
2. 대상과 용어의 정의
1) 아동복지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자, 아동학 대,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개념을 정의하였다.(第2條)
2) 어린이날: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 기 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한다.(第5條)
3. 보호와 복지서비스 내용
1) 보호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 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第10條)
①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③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④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⑤ 약물 및 알코올 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 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참고 자료

아동·청소년복지론 장인협·오정수 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저 학문사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이영희 홍익출판사
아동복지론 임종운 홍익제
아동복지 성영혜외 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