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경제] WSSD후속조치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핵심 정책이슈

소개글

최근 핫이슈죠~~

목차

1. 재생에너지 쿼타설정(Renewable Energy Targets)
가. WEC의 기본입장
나. 쿼타 설정의 논의 배경
다. 수급전망의 변화요인
라. 기술 및 환경 측면
라. 일부 경제적 이슈와 시장
마. 평가

2. 에너지안보체제 강화
가. 세계 에너지시장의 여건변화
나.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동향

본문내용

1. 재생에너지 쿼타설정(Renewable Energy Targets)
가. WEC의 기본입장
WEC는 신·재생에너지를 다각도로 다루고 있으며,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왔다. 이 statement에서는 대수력과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에너지가 전지구적 에너지믹스에서 이미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WEC는 장기적으로 에너지공급의 다양성, 배출물저감 및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가 점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현대적 신·재생에너지는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공급에서 극히 일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어 화석연료나 원자력의 대체연료로서 보다는 보완적 기능을 할 것이다. 반면에 개도국에서 신뢰할 수 있고 입수가능한 에너지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농촌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고 일시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WEC는 어떠한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쿼타 설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임의적인 목표 설정은 반드시 시장왜곡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방향 설정일지라도 전지구적 설정은 유연성을 잃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국별 또는 지역별 쿼타 설정은 특정 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여기서 쿼타 설정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가 아주 중요하다.

참고 자료

기사및 각종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