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우리나라 자산재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 2 장 자산재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자산재평가제도의 목적 및 의의 4
1. 역사적 원가주의의 한계 4
2. 자산재평가제도의 목적 9
3. 자산재평가제도의 의의 11
제 2 절 외국의 자산재평가제도 12
1. 일본 16
2. 프랑스 18
3. 영국 20
4. 호주 22
5. 이탈리아 23
6. 브라질 24
7. 기타 국가 25
8. 국제회계기준의 자산재평가제도 26
9. 외국 자산제평가제도의 시사점 28
제 3 절 우리나라의 자산재평가제도 31
1. 자산재평가제도의 도입배경(제1차 자산재평가법) 31
2. 제2차 재산재평가법 33
3. 제3차 자산재평가법 34
4. 현행 자산재평가법 37
5. 자산재평가법 관련 기타 법령 42

제 3 장 선행연구의 고찰 46
제 1 절 국외 연구의 고찰 46
1. Shape와 Walker의 연구 46
2. Stantish와 Ung의 연구 46
3. Imanuel의 연구 47
4. Whittred와 Chan의 연구 48
5. Haw와 Lustgarten의 연구 48
제 2 절 국내 연구의 고찰 49
1.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연구 50
2. 재평가 동기 및 정보효과와 관련된 연구 55
3. 회계정책에 관한 연구 60
4.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63

제 4 장 자산재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6
제 1 절 자산재평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66
1. 재무구조개선 66
2. 자금조달 수단의 효과 67
3. 조세부담의 경감 68
제 2 절 자산재평가제도의 문제점 68
1. 비교가능성 저하 68
2. 재평가적립금의 상계처리
3. 재무제표의 비가산성
4. 감가상각누계액의 소멸
5. 재평가의 절차
6. 회계공시
7. 자산재평가의 악용가능성
8. 한시법에 따른 문제점
제 3 절 자산재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 재평가 실시 의무화와 주석사항 강화
2. 재평가적립금의 상계처리 개선
3. 평가감의 인정
4. 자산재평가세의 조정과 감정요율의 인하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극심한 물가상승으로 왜곡된 기업회계의 체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자산재평가제도를 1958년 신설한 이래 40여년이 되었다. 이 기간동안 자산재평가법이 기업의 자산가치의 실제를 반영한다는 목적을 넘어 기대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였음을 입법당시 1년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1998년 4월 10일 개정전까지 영구법으로 제정되어 실시된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즉, 1958년 1월 2일과 1962년 5월 24일 2차에 걸쳐 자산재평가법을 제정하여 기업자산의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된 물가상승으로 1965년 3월 31일에 자산재평가법을 영구법으로 운영하다가 1998년 4월 10일 대폭적인 법 개정과 함께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시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하면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재평가제도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재평가하여 감가상각비를 적정하게 계상하여 명목이익의 배제 및 실질자본을 유지하고 동시에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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