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신용카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용카드의 의의
1) 신용카드의 개념
2) 신용카드 시스템의 구조
3) 신용카드의 기능
4) 신용카드의 종류
2. 소비자신용의 의의
1) 소비자신용의 긍정적 측면
2) 소비자신용이 부정적 측면
3. 신용카드관련 현황
1) 신용카드업 현황
2) 신용불량자 추이
3) 신용카드 관련 민원 발생현황
4. 신용카드관련 문제의 중요성
5.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약탈적 대출
6. 신용카드 영업방식의 분석
1) 신용카드 발급단계
2) 물품구매단계
3) 자동인출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이용단계
4) 연체단계
5) 채권추심단계
7. 신용카드 문제의 대안
1) 금융이융자보호제도의 의의
2) 채권추심제도의 정비
3) 개인파산제의 정비
4) 소득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5) 신용카드사와 소비자 권리의 재정립
6) 신용불량자 처리 문제
7) 수수료 규제의 재고찰
8) 범죄 예방 수단의 강구
9) 집단소송제의 도입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되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또는 신용카드로 손쉽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강도나 살인 등을 저지르는 경우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빚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채권추심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범죄 이상으로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개인 신용불량자 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면서 가계부문의 줄줄이 파산과 이로 인한 금융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을 채택하면서 가계부문 소비를 의도적으로 부추겨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결국 내수중심 성장전략은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교란시키는 상황에까지 몰고 왔다는 분석이다. 신용불량자가 350만 명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국의 신용카드산업은 최근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하면서 IMF외환위기 이후 경기 침체를 벗어나게 하는 소비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신용카드로 인한 소비활성화는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부추길 뿐 아니라 부채에 대한 인식마저도 마비시켜 신용사회를 살아가야 할 소비자들의 의식을 책임감 없는 소비자로 역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

참고 자료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LG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fb.or.kr 전국은행연합회
http://www.gcn.or.kr 금융감독원
http://www.kif.re.kr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gcn.or.kr 녹색소비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