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시대-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목차

1. 들어가면서
2.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연혁
( History of the Council )
3. 부산진구의회의 의원현황
( District Councillors )
4. 부산진구의회의 의회기구
( Organization of the Council )
5. 의회의 구성과 역할
( Organization & Role of the Council )
6. 의회의 권한 및 기능
( Power and Function of the council )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제55회 임시회
8. 나가면서

※ 참 고
-제5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議事日程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우리 나라는 통일신라이래 中央集權的 統治體制를 유지해 오다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13년 일제에 의해 서구식 자치단체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의 체제는 邑會나 面協議會 같은 지방의회를 자치단체장에게 예속시키는 등 植民統治를 위한 형식적인 제도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새로이 제정된 헌법에는 중앙과 지방의 것을 별개의 것으로 구별한 지방자치 조항이 포함되었다. 우선 임시조치법으로 읍, 면장을 주민 직선으로 選出한 후 地方自治法 을 제정하여 1952년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시기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며 지리산 등 각 처에 무장공비가 蠢動하였는데도 選擧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건국 초기 강력한 행정력을 필요로 함에 의해서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은 中央에서 任命하였다.
그리고 4.19革命 이 후 설립된 장면 총리의 제2공화국에서는 모든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자치제를 完成시켰으나 1년만에 5.16군사쿠데타로 인하여 중단되고 말았다. 이 후 제3.4공화국에서는 거론도 되지 않고 있다가 1988년 4월 5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直選制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에 의하여 그 기본 골격이 짜여져 갔다. 1991년에는 市, 郡, 區, 및 廣域市, 道 의회가 구성되었다.

참고 자료

1. 교재 -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김 순 은 著 진영문화사. 1997
2. 韓國地方自治論 - 지방자치법 韓國地方自治學會 著 . 삼영사
3. 부산진구의회안내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