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릇된 신화를 바꾸는 '나홀로소송시민연대'에 대한 방문조사와 이론적고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전조사
1. 설립배경
2. 주요사업과 연혁
1) 주요사업
3. 시민단체 방문 계획
1) 질의할 내용의 선정
2) 희망방문일자와 준비

Ⅲ. 방문조사시 쟁점사항 및 관심사항
1. 나홀로 소송의 승소율과 실질적 도움여부
2. 현 시민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차별성
3. 보다 근원적인 법적 문제(구조적·절차·비용상의 문제 등등)에 대한 시민연대의 생각과 활동계획 (특히 변호사의 고비용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4. 해당 시민연대의 활동이 법적 효율성의 저해 우려

Ⅳ. '나홀로 소송 시민연대'의 이론적 고찰
1. '나홀로 소송 시민연대'의 발생배경
2. 시민단체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틀에 입각한 시민단체의 고찰
1) 환경
2) 목표
3) 인간
4) 구조
5) 자원
6) 활동
7) 변화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처럼,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당위로서의 규범인 법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누구나 크고 작은 분쟁에 직면하기 쉬워짐에 따라, 사람들은 법이 가장 공정하게 가리는 유일한 잣대로 인식하고 의지하곤 한다. 하지만, 법은 기득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자의적 법 해석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목도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군 제대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끼게 된 사실은 법은 너무 비싼 소송비용과 생소한 법률용어, 그리고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에게 법의 문턱이 너무 높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작년 말에 출범한 개인소송을 돕는 시민단체인 '나홀로 소송 시민연대'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생겼다. 이 시민연대는 한국 시민연대의 방향과 기능인 권력에 대한 견제, 민익에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의 확대, 조정, 교육 등을 모두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되었다.
'나홀로 소송 시민연대'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한 사전조사를 하였고, 2차적으로는 직접 방문하여 질의를 통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고 자료

조희연, "NGO 가이드: 시민.사회운동과 엔지오 활동", 한겨레신문사 (2001)
박원순,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예담 (1999)
www.nasiyen.com (나홀로소송시민연대)
http://www.oh-self.com(나홀로 소송 지원센타)
http://www.wangchobo.co.kr/ (강형구변호사 - 왕초보의 나홀로 소송)
http://www.byunho.com (변호닷컴)
http://www.oseo.com (오세오닷컴)
http://www.nahollo.com (나홀로닷컴)
http://www.peoplelaw.or.kr/ (공익소송센터)
http://www.law.lawok.net/nhr..htm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04/200304220277.html
http://e-porter.donga.com/ies/srv.php3?biid=200105100005e&bicode=0304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