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평등권의구조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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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
1.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Ⅱ.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의 구조와 특성
1. 평등원칙의 구조
2. 평등권과 자기관련성
3. 미국 판례상 확립된 차별의 합리성 기준

Ⅲ. Warren 법원이전의 전통적인 합리적 심사기준
(1) 1937년 이후 심사기준의 변화
(2) Stone 판사의 이중심사기준의 등장

Ⅲ.Warren 법원의 이중심사기준
1. 엄격심사기준

Ⅳ. Burger법원의 삼중심사기준
1. 성립배경과 의의
2. 중간심사기준
3. Burger 법원의 삼중심사기준의 성과와 문제점

Ⅴ. 평등권에 관한 독일 연방헌재 판례의 태도
1. 자의금지원칙

본문내용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평등권위반의 심사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일반적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이유는 항상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심사는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평등권이 적용되는 영역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지나친 사법적 자제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자의금지원칙은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만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규율대사의 영역에 따라 심사의 밀도가 달라질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규율대상의 영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적용하는 평등심사의기준, 즉 심사밀도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보여준다. 미국의연방대법원은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평등심사기준을 발전시켜오면서 현재는 삼중기준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