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지적재산권]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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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저작권 침해의 태양
1. 개관
2.저작권 침해의 형태
3.저작권 침해의 유형
4.저작인격권 침해의 유형
5.출판권 침해의 유형
6.저작인접권 침해의 유형

제 2절. 민사상의 구제제도
Ⅰ.서언
Ⅱ.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1.의의
2.요건
3.폐기청구 등
4.가처분
Ⅲ. 손해배상청구권
1.의의
2.요건
3.과실의 추정
4.손해액의 산정
5.저작인격권침해의 경우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의의
2.요건 및 내용
Ⅴ.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Ⅵ.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제한
1.서설
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3.복제․전송의 중단
Ⅶ. 자력구제

본문내용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제 1절 저작권 침해의 태양

1. 개관
(1)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제한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인정되거나 저작물이요의 법정허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은 저작재산권침해가 된다. 또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는 저작재산권과 별도로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이 인정되므로, 미공표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자의 성명표시를 변경․삭제 하는 것 또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호에 함부로 변경을 가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침해가 된다. 한편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법상의 권리로서 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이 있는데, 이들도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출판권이 설정된 도서 등을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히 복제․배포하면 출판권의 침해가 되고,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실연․레코드․방송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한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