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과수업지도안]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 3차시 지도안

소개글

"[경제교과수업지도안]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 3차시 지도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부의 경제적 역할
2) 정부의 재정 활동
3) 정부의 의사 결정시 고려사항
4) 형성평가

본문내용

경제질서
유지
‣ 기업의 부당행위 및 담합 규제 –공정거래법
‣ 소비자 보호 법규 제정 및 소비자 보호기관 운영
공공재 생산
국방, 치안 등 시장을 통해서 공공재 직접 생산
외부효과
개선
‣ 외부 경제 :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받지 않는 것 → 과소생산유발
(개선) 세금감면, 정부보조금 지급 등 → 과소 생산 해소
‣ 외부 불경제 :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고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음→과잉생산유발
(개선) 세금 또는 벌금 부과 → 과잉 생산 해소
소득재분배
‣ 고용확대정책, 누진 소득세 부과, 최저 임금보장, 사회보장제도 실시 등

※ 소득 분배 : 기업이 생산에서 발생한 가치를 생산과정에 참여한 가계에 나눠주는 것
소득재분배 : 기업이 판매 수입을 배분한 후에 정부가 조세 등을 통한 재정 정책으로 그 배분을 다시 조정하는 것

경기변동
조절
‣ 경기 침체 시 : 세입 축소, 정부지출 증가(확장재정) → 소비와 투자 촉진
‣ 경기 과열 시 : 세입 증대, 정부지출 축소(긴축재정) → 물가안정유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