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찬성의견)

목차

들어가는 말...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실태

3.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적 보장 노력
(1). 헌법적 보장과 그 논리
(2). 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a. 유엔
b. 유럽
c. 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4.양심적 병역거부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
(1) 소수 인권의 보호
(2)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보장과 양심적 병역거부권
(3)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처벌이 범죄에 비해 과중하다

5. 양심적 병역거부 시행방식

6 마치면서...

본문내용

지금 현재에도 인터넷 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어 매일 같이 논의 되어 오고 있다. 대체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이고 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일까? 그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인권보호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른바 자신의 양심에 의해 집총 및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는 바, 이는 곧 헌법상에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해 국방의 의무라는 서로 상반된 가치의 충돌로서 이의 조화된 실현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보호와 직결되는 동시 우리나의 민주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良心的兵役拒否者, conscientious objector, CO)란 단순히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거나 모든 형태의 군사훈련과 군대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의무징집절차에 응하는 것조차 거부한다. 모든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상의 이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하지만, 그들이 그런 신념을 갖게 된 종교적·철학적·정치적 이유는 다양하다.

참고 자료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시론”(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조국),
“양심적병역거부:헌법적․형사법적검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울대 법대교수 한인섭)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변호사 임종인,지기룡)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레오 톨스토이)
“차이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정용욱)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