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구성요건적 착오

소개글

착오론이 착오룰로 오타가 났네요~~!!!
수정해서 봐주세요 ^^*

목차

1. 서설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성립요건

3.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1. 착오의 성격에 따른 분류
2. 착오의 발생범위의 광협에 따른 분류

4. 구성요건적 착오와 효과

5. 형법 제 15조 1항의 해석

본문내용

1. 서 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것과 객관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정의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영역이 착오룰이다.
여기에서 구성요건적 착오라 함은 “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인용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즉,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우리 형법은 제 13조를 통해서 범의라는 표제하에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 15조 1항에 의해 “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구성요건적 착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성요건적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행위자의 고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현된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와 구성요건적 고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구성요건적 착오에 있어서는 논의의 초점은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범위에서’ 그 착오를 무시하고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고의.기수책임’을 인정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요컨대 ‘구성요건적 착오의 법률효과로서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여부’가 주요 논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