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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치론] 탄핵에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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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3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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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에 지친 나머지 국회의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싶은 심정이다. 탄핵을 받아야 할 국회가 오희려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의 명분하에 국민과 헌법학자 절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통령탄핵을 가결하였다. 민생과 국정을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16대 국회가 지난 1년 내내 본연의 직분은 내팽긴 채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개혁정권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더니 드디어 큰 사고를 쳤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면 국민의 민생 현안을 일차적으로 걱정하고 해결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 탄핵결의로 향후 상당 기간동안 국정공백과 민생현안의 차질에 대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탄핵에 찬성한 정치인이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노무현대통령의 탄생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과연 성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실험이었다. 과연 50년 동안 이 땅에서 냉전주위, 지역주의 그리고 부정부패에 기생해온 기득권 집단이 도덕성과 21세기 비전 제시로 탄생한 국민의 참여정권을 쉽게 용납할 것인지 국민들은 그동안 걱정스럽게 지켜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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