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조] 역대대통령 정책기조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4.03.14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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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각 정부의 개괄적인 정책기조와 정책별 정책기조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정치개혁 기조
-대북 정책 기조
-경제정책 기조
-지방 분권 기조
-노동, 복지 정책기조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의 정책기조
-경제관련정책기조
-대북 정책기조
-노동관련정책기조
-여성관련정책기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선 당시 정책공약
-정치개혁부문
-경제분야
-대북 정책
-지방정책
-노동 복지분야
-교육 여성
2. 각 정부의 정책기조 차이
이회창-노무현 정책비교
-정치개혁분야
-경제분야
-대북정책
-지방정책
-노동복지분야
-교육․여성
3.정책기조가 상황문제인식에 반영되는 실태
-이회창
-김대중
*느낀 점, 후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살펴보면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의 형태에 따라 민주주의의 형태가 결정되므로 동원되는 국민이 아닌 참여하는 국민,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국민이 성숙한 민주주의, 참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는 인식이 그 바탕을 이룬다.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과제와 함께 통합되고 균형잡힌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인식아래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를 없애야만 국민이 하나되고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allim.go.kr/public/jsp/ezpol_tlist.jsp?query=&target=0&fromdate=&todate=&fromno=0&tono=0&pageNum=22
http://www.ohmynews.com/
D-730 김대중정부 3년 평가와 대안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한울
DJ 노믹스 꼭 알아야 할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21세기 북스
http://www.joseilbo.com/daesun/policy_1_6.html
http://www.yonhapnews.net/news/20021220/021001000020021220004526K1.html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1999022700000003042&s=824&e=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