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절차] 수출거래절차

목차

1. 해외시장조사
2. 수출계약의 체결
3. 신용장의 접수 및 검토
4. 수출승인
5. 수출물품의 확보 및 무역금융
6. 해상운송 및 보험계약
7. 수출통관
8. 선적
9. 수출대금의 회수
10. 관세환급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출절차는 각종 수출을 관리하는 법규의 내용에 따라 수출계약의 체결단계로부터 수출승인, 통관, 선적, 수출대금의 회수 등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의 일련의 행정적 ․법규적 흐름을 의미한다. 본 자료에서는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절차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해외시장조사
수출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어느 나라, 어느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것인지를 물색하는 해외시장조사를 해야 한다. 해외시장조사란 수출입절차의 최초단계로 특정 시장에 있어서 어떤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가능성을 조사하는 젓을 말한다. 해외시장은국내시장과는 달리 지역적인 격리성, 상관습 및 언어의 차이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조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거래선을 발굴하는 데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목표시장(target market)에 대한 시장조사가 필수적이다.

(2) 수출계약의 체결
수출업자는 청약(offer)을 하고 이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승낙(acceptance)을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인 청약은 보통 매도청약(selling offer)이며,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확정청약(firm offer)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약이 무조건적이고 무수정으로 승낙되면 즉시 체결되고 이때부터 계약은 성립되게 된다. 한편, 국제 간의 매매계약은 구두로 하더라도 성립되며 반드시 문서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내용에 관하여 매매당사자 간에 상호 확인하고 후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를 서로 교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매매계약서의 기계내용은 상대방, 물품의 목적지, 물품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될 사항은 물품명세, 품질, 수량, 가격, 선적 등과 같은 개별거래조항과 불가항력, 무역조건, 이권침해, 클레임 제기기간, 중재, 준거법 등과 같은 일반거래조항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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