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야기한 사회적 배경과 정책의 변화로 기대되는 효과

목차

1. 배경
2. 효과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19의 범유행에서 보건의료시스템의 대응 역량을 최적화하는 3개의 핵심 요소는 첫째, 인력의 빠른 동원 둘째, 진단 및 치료 장비의 신속한 공급 셋째, 공간 활용의 최적화이다(OECD,2020). 우리나라도 의료 대응 능력을 확대하기위해 은퇴, 휴직 상태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보충했고, 개인 보호 장비와 진단 및 치료 장비를 확충했으며,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의료를 활용해 보건의료체계의 부담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왔다. 하지만 범유행 과정에서 중환자 병상 가동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는 등 위험 수준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공공 소유의 병상·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 병상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것도 비(非)코로나 중환자의 치료 공백 문제가 수반되는 데다 기존 중환자의 감염 위험으로 인해 무한정 확대가 불가한 상황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김지연. (2020).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 방향. KISTEP Issue Paper. 2020-10.
보건복지부. (2021. 12. 3.).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1. 12. 30.).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보도자료.
참여연대. (2021. 11. 4.). 정책자료: 상생과 회복의 정책목표, 2022년 예산은 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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