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과행정_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짧은 기간에 건강보장제도로서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를 열거하고 해결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2. 건강보험 구조 개혁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3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했고, 이에 근거해 1965년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한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의료보험은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을 국회에서 전면 개정해 당연 적용방식으로 바꾸며 1977년부터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하며 전국민의료보험을 시행한 것을 시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부터 유지되어 온 건강보험제도가 이제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재정건전성을 포함해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포괄적 급여원칙

건강보험의 3대 원칙은 보편적 적용, 포괄적 급여원칙, 최소수준원칙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편적 적용은 잘 되어 있지만 포괄적 급여원칙은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 법정비 급여가 인정되고 임의비급여가 존재해 보험료를 인상해도 보장성 개선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고 최소수준원칙을 지키지 않고 선택진료나 상급병실과 같은 비급여서비스가 보험서비스와 함께 제공함에 따라 의료가 영리적으로 제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의료서비스의 영리 공급행태는 민간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에도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포괄적 급여와 최소수준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국민경상의료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2) 보험료 부과체계 이원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2개 형태로 되어 있지만 보험재정은 함께 사용하면서 재정을 조달하는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재정통합으로 기대하는 효과인 국민연대나 생애재분배가 발휘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재정을 함께 사용하면서 보험료 부과방법이 다르다 보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국민연대를 기하지 못하게 된다.

참고 자료

건강보험 40년 성과와 과제,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이규식
가치 향상과 의료 혁신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