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이전

목차

1. 위험의 의의
2. 사례분석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험의 개념
무역매매 당사자간의 위험은 매매계약목적물의 멸실손상의 위험
구체적인 손해 발생 시 매매목적물을 상실, 매매이익의 획득기회 위협
위험 :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을 입은 때 당사자 일방이 그 손실을 입을 가능성 의미
즉, 위험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그 위험을 부담할 책임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

위험이전 및 부담
위험의 이전은 위험부담자의 지위가 바뀜을 의미
위험이전 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물품의 손해에 대한 책임의 분기점인 이유 외 매도인이 제공하는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여야 하는 기준시기가 되기 때문
위험이전시기 명확 -> 위험부담의 분쟁 신속히 해결가능

위험이전의 법률상 접근 방법
영미보통법(SGA)
소유권의 이전 전에는 위험에 관한 토의가 이상하리만큼 거의 없다.
“물품이 멸실되었을 때, 그 손해는 소유자가에 귀속한다.”는 로마법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위험이 소유권에 수반되는 것이 법제화

참고 자료

오정현.(2009).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이전과 그 적용에 관한 비교연구
악호호.(2013).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위험이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당리.(2014).중국통일계약법상 위험이전에 관한 연구 : CISG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진,설아.(2015).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위험이전에 관한 비교연구 : CISG와 Incoterms®2010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