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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18년 8월에 보완을 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보완된 배경, 추진방향과 변경된 내용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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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20
최종 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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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건강가정론
주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18년 8월에 보완을 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보완된 배경, 추진방향과 변경된 내용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법
1) 배경
2) 보완

Ⅲ. 결론
1.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출발한 것은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이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민, 국가 사이의 새로운 관계 형성, 가족정책의 시스템 기반 확보, 가족을 위한 제도적인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정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이전 가족정책은 선가족 후사회, 정책의 잔여성과 보충성, 가족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개입하는 치료 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면,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다음에는 문제해결 및 예방,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보편성, 통합성, 맞벌이 가정의 모델과 양성평등의 가족관계 등으로 전환되었다는 부분에서 그러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단편적으로 가족정책만이 아니라 여성정책과 돌봄정책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의 정책 등 사회정책의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건강가정정책의 트렌드/제1차,2차,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분석을 토대로
모든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김민아/육아정책연구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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