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 하세요. ]
- 최초 등록일
- 2023.02.20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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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의 개념 및 법령
2) 점검과 검사의 실시 기간 및 안전교육 이수 기간
3) 합격표시의 의미와 검사 불 합격 시 금지 사항
4) 안전진단신청 조건
5) 중대사고 보고 방법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일상생활에서의 아동 안전 관리는 아주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어린이들은 조심성과 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증가와 어린이 놀이시설의 노후로 시설의 안정성과 안전하게 관리 하는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를 선임하고 법령을 제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기능의 강화에 힘쓰고 있다.
2. 본론
1)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의 개념 및 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 및 안전교육과 월 1회 자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 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놀이시설정책소개 안전관리제도
간단히 관리 주체 의무사항을 법령과 함께 요약하자면,
▸ 설치검사, 정기시설 검사, 안전진단 (법 제29조)
▸ 합격의 표시 (법 제12조 제4항)
▸ 안전진단 후 이용금지 폐쇄 철거 통보 (법 제16조 제5항)
▸ 관리 감독기관 보관 명령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이용금지, 안전진단 실시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물놀이형 시설, 안전요원 배치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 관리 감독기관, 시설 개선명령 (법 제31조 제1항제4호)
참고 자료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조합 놀이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 19.2.22(http://www.aptn.co.kr)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https://www.cpf.go.kr/front/sub04/sub0401.do)
안전·모험·휴식…전국 7곳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신주희 한국 정책브리핑 2022.12.02 (www.korea.kr)
한국어린이 놀이시설 협회 www.ikap.co.kr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예방, “어린이 특성 이해가 중요” 서지영 아파트관리신문 2019.03.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연구 김종호 순천대학교 2009년 학위논문(석사)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놀이시설 안전검사 합격표시 예시 및 관련 법조항 안내 https://www.cpf.go.kr/front/childNotice
안전검사 합격표시(예시) 및 관련 법조항hwp-게시자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pdf (23년 2월 수정안) -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