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론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 기본소득제 찬반논란에 대한 정리

소개글

"기본소득론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 기본소득제 찬반논란에 대한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무기"이다. 정부는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 보장이며, 결국 문제는 민주주의이다.

기본소득론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 역사적으로 '기본'의 주장이 매번 패배하는 이유는?
• 기본소득이 진정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분배 대책이 될 수 있을까?
• 기본소득제가 복지국가 제도들보다 과연 우월할까?
• 기본소득이 개인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
• 왜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국가를 반대할까?

참고 자료

<기본소득, 공상 혹은 이상>, <환상-한편 3호), 김공희, 민음사, 2020.9.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기본소득을 넘어 국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김공회 저, 오월의 봄, 2022년 7월 2일
기본소득 논의로 보는 국가의 역할>, 《기본소득 시대》, 아르테, 2020.미래〉,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7권 제3호, 2020.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기본소득(론)의 과거, 현재,
〈기본자산제, 그게 최선입니까?》, 《프레시안》, 2020.11.25.
기로에 선 사회보장: 사회보장 확대의 경제적 타당성>, <중장기 사회보장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사회보장 의제 발굴 연구》, 정책보고서 2020-1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2021년, 8월호(274호).
<납작해진 불평등 담론을 입체화하기 위하여>, <프레시안》, 202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