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규제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글

주제 : 음란물 규제에 관하여 논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2. 음란물 규제의 논쟁점

Ⅲ. 결론 (견해 등)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적 통념이 비추어 보았을 때 ‘음란’이라는 것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인 흥분을 유발시키고 나아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인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이러한 내용에 기반해 보았을 때 ‘음란물’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찰 및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혹은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되고 또 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 및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을 통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울러 음란물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혹은 지배적으로 인간의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며, 하등의 예술적·문학적·과학적·사상적·교육적·의학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유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규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2.
이은영 기자, 성인물 시청만 해도 유죄?… 처벌기준 강화된 'n번방 방지법' 오해와 진실, 조선비즈, 2020.5.20.
“한국, 아동 음란물 범죄 처벌 너무 관대하다”, 한겨레, 2019.1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1&ccfNo=2&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