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영유아보육법 사례(뉴스 기사 등), 관련 법조문, 느낀 점을 정리 제출
- 최초 등록일
- 2023.03.03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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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유아보육법 관련 사례
2.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조문
3. 느낀 점
본문내용
1. 영유아보육법 관련 사례
사례
아동학대로 자격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5년간 376명…올해는 벌써 68명
최근 5년간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사 수가 3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최연숙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총 593명(원장 178명, 보육교사 415명)이었다.
이 중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경우가 376명(원장 60명, 보육교사 316명)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자격 취소 중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2018년 85건, 2019년 68건, 2020년 75건, 2021년 80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68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자격 취소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전체 취소 건수가 84건인데, 이 중 81%인 68건이 아동 학대로 인한 자격 취소였다.
참고 자료
김민정 기자, “아동학대로 자격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5년간 376명…올해는 벌써 68명”, 조선일보, 2022.09.28. 보도.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09/28/C5QPWELBQFEHDCHQF5AQ3XRGC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