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기 획득 정책-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기 획득 정책의 기존 매커니즘과 대통령 선호 무기 획득 정책 매커니즘
1-1) 기존 매커니즘
1-2) 대통령 선호 무기 획득 정책 매커니즘
2. 기존 매커니즘 사례(제 1차 FX 전투기 사업)
2-1) 사업 소개 (정의)
2-2) 사업의 과정 –기존매커니즘을 중심으로
2-3) FX사업에서 나타나는 외교정책의 특이점.
2-4) FX사업의 결과
3. 대통령 선호 무기 획득 정책 매커니즘 사례(러시아 잠수함)
3-1) 제 1절 국내외 환경과 이익의 상충
3-2) 제2절 합리적 논쟁형 관료정치 과정과 외교정책결정구조
3-3) 제 3절 러시아제 잠수함 도입 사업의 결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이 지난해 수입한 재래식 무기는 모두 약 14억 달러로 개발도상국 중 3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를 포함한 최근 8년간의 무기계약 및 무기수입이 전년을 포함한 8년간보다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회조사국 CRS는 지난 10일 의회에 보고한 2001~2009년 개발도상국으로의 재래식 무기 이전현황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지난해 미사일 및 지원 시스템 2억 1천 4백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약 14억 달러[인도기준]를 구매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에 이어 개발도상국 중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2008년에도 이지스무기 체계 2억2천8백만 달러를 포함, 대략 14억 달러 정도를 수입했다. 이를 통해 세계 무기 시장에서의 한국의 시장이 크게 작용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조사해본 바에 의해 흥미로운 주제로 김대중 정부의 무기 획득 정책에 있어 상이했던 두 사례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Ⅱ. 본론
1. 무기 획득 정책의 기존 매커니즘과 대통령 선호 무기 획득 정책 매커니즘
1) 기존 매커니즘
a. 각군과 기관의 소요군이 '소요를 제기', 합동참모회의에서 '가부를 결정'
b. '무기체계를 선정'하고 '획득방법을 결정'
c. '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공개설명회를 통해 시험평가를 근거로 '구매 협상'
d. 기종결정 요소를 평가하고 '도입방법과 기종을 결정'하는 단계를 통해 '무기체계 채택'
e. 각 군과 기관이 집행 승인 건의, 장관의 결재와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집행을 승인'
f. 마지막 단계로서 '계약이 체결'

2) 대통령 선호 무기 획득 정책 매커니즘
<일상적 경우>
A. 현안 발생
B. 정책분석 및 심의
C. 대통령의 정책 선호
D. 정책보강 및 지원(관료의 기능적 역할)
E. 정책선호의 정책화

<관료 정치적 현상의 경우>
A. 현안 발생
B. 정책 분석 및 심의
C. 대통령의 정책 선호
D. 대통령-관료/관료-관료간 갈등(관료의 정치적 역할)
E. 정책선호의 정책화 실패(무산/왜곡/변화)

참고 자료

국방부, 『국방백서 2000』 (서울 :　국방부, 2000), p. 202.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2000』 (서울 : 외교통상부, 2000)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907/199907060568.html.
국방부, 『‘99 국정감사요구자료 ? 제208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출자료』 (서울 : 국방부, 1999)
『동아일보』, 2000년 9월 20일자.
Chung-in Moon, “Understanding the DJ Doctrine,” pp. 51-55 참조.
『한겨레 신문』, 1999년 4월 14일자.
『조선일보』, 1999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