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론]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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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도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제란 수혜자의 사전 기여가 없었음에도 국가가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제는 수혜자의 재산이나 소득의 유뮤, 노동 여부 및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상이 된다.
기본소득제는 선별적 복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 번 째로 기존의 선별적 복지는 수급자의 자격 심사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시간이 지나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된다. 도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는 가구가 179만 가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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