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해 설명하고,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들을 쓰세요.
- 최초 등록일
- 2023.03.08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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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해 설명하고,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들을 쓰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학대의 개념과 범주
2)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3. 결론
본문내용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기를 때 애정과 격려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행위를 우리 사회도 부모의 양육의 일환으로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폭력이 아동에 대한 교육 수준을 넘어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이유 없이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을 제정했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에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전 세계 아동에 대한 부모의 유형권력 행사나 유기, 방임, 정서적 학대는 모두 아동학대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나 관계기관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조치를 받고,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도달하지 못한 조치, 즉 현재 단순히 아동학대 사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와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론에서는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정의하고, 현재 제공되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들 및 개선되어야 할 현 정책 및 서비스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참고 자료
김봉수(20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한국아동보호학회.
김세원(2017). 아동학대사례의 잠재유형화와 유형별 재학대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48(3),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