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2)

소개글

직접 작성된 양질의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해 법적, 정책적으로 꾸준히 인식개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은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문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작성하되, 해외에 관련된 사례나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사회적 배제 사례 스크랩
2)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양한 집단 가운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배척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것은 물론 사회경제적 이유로 격차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격차는 저소득, 노동시장 배제, 열악한 주거환경, 차별을 의미하며 사회적 배제의 하위 영역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불안, 차별, 낮은 의료접근성으로 인해 장애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배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건강 약자로 계속 남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셈이다. 그러나 장애유형별로 상이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안 마련을 위한 종합장애인의 틀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형태의 장애 중 발달장애인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1971년 유엔은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건강, 경제, 교육, 관계, 참여, 주거 등 다차원적 영역을 포함하는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후 2006년 유엔총회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을 의무를 제시하고 권리증진을 위한 권리협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참고 자료

서울경제. “아이보다 늦게 죽어야 하는데”…발달장애인 가족의 눈물. 안덕현 기자. 2022.07.03.
강상경・권태연, 2009,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0, 332-355.
김미옥・정민아, 2018,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미국과 호주의 지원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0(3), 51-79.
김태건, 임경원, 2018,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의 삶: 포토보이스와 마인드맵으로 들어본 이야기”, 『특수교육학연구』, 53(3), 6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