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를 정리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2. 의료급여제도의 발생배경

3. 적용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4. 수급권자유형별 선정기준
1)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1종 수급권자
나. 2종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5. 의료급여사업 수급권자 선정절차
1) 수급권자 선정절차
2) 수급권자 유형별 선정절차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나. 행려환자
다.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6.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 개시 및 종료
1) 의료급여 개시일(영제6조)
2) 의료급여 종료일

7.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지원범위
1) 지원내용
가. 의료급여의 내용(법 제7조)
나. 의료급여의 적용기준과 방법
다. 의료급여의 범위

8. 의료급여사업 본인부담보상금제도
1) 관련근거
2) 지급기준
가. 지급금액
나. 산정개시일
다. 지급 제외 대상
라. 지급대상 보상금 산정방법 예시

9. 본인부담금 상한제
1) 관련근거
2) 지급기준
가. 지급금액
나. 산정개시일
다. 지급 제외 대상
3) 의료급여 진료비의 부담방법
4) 의료급여의 재원조달
5)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지원
가. 제도취지
나. 적용대상
다. 지원종별
라. 신청절차 및 방법

10. 자활사업대상자
1) 자활사업 대상자관리계획(가구별자활지원계획)
2) 대상
3) 내용
4)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적용(생계급여 조건부과)
5)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내용
6) 자활사업 대상자관리(가구별자활지원계획)
가. 가구별자활지원계획 개념
나. 대상
다. 내용
7)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적용: 생계급여 조건부과
8)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내용

11. 자활사업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1) 수립
2) 주요내용

12. 자활사업 디딤돌 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
1) 사업개요
2) 사회적응프로그램의 내용
3) 대상자 선정
4) 대상자 선정방법
가. 대상자 발굴
나. 선정주체
5) 자활근로사업
가.자활근로사업 기본방향
나. 사업모형
다. 자활급여
6) 자활사업 창업지원사업
가.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1) 융자대상자
(2) 융자목적
나. 취급금융기관 및 융자조건
다. 상환방법

본문내용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 ․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의료급여제도의 발생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료 진료증을 발급하여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이런 조치가 의료보호로서 미흡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부분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하여 1977년 12월에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의 내용 및 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1991년 3월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국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라 전문 개정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일관성을 갖기 위해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대체하고,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진료비 지급업무가 단일화되었다.

3. 적용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가구의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고 행려환자는 환자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행접기관(시 ․ 군 ․ 구청, 경찰관서, 소방관서(119 구급대원) 등)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진료를 받은 자로 부양의무자(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 받을 수 없는 자(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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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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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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