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인권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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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1. 13년도 한 정신병원 이사장 A씨 실형선고 받음. A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 브로커를 고용하고 환자를 소개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를 입원시키길 요구하면 환자와 별도의 면담 없이 강제로 입원시켰으며 또한
병원 관계자가 환자를 폭행한 사실을 묵인하면서 환자에게 병원의 각 종 일을 시킴.
이 사례를 보면 환자들의 인권을 무시한 후 환자를 강제 입원한 사건이다.

참고 자료

책 ∣공성숙 외 ⌜정신건강간호학⌟ 군자출판사 7th p15~30
기사 ∣인권위 “국내 정신질환자 83% 강제입원” 연합뉴스, 2008.12.17.
기사 ∣“정신병원 강제입원, 전문의 2명 동의” 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2011.04.20.
기사 ∣이용호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강화＂법안 발의 한국경제, 2022.01.27.
인터넷∣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2020.04,07 시행일 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