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3.18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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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채권총칙]
주제: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류채권이란
2. 목적물의 품질
2. 종류채권의 특정
1) 개념
2) 특정의 방법
가. 계약자 사이의 특정
나.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3) 특정의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은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으로 그것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데 반해서 채권은 단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다. 즉,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매개로 해야 비로소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물권보다는 약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물권은 자기의 권리를 법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채권은 자기와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한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는 대세효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물권과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민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