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

소개글

과목 : 세무회계
주제 : 판례 정리
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1심, 2심, 대법원 등) 원고, 피고, 판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2. 1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2) 사건의 검토
3) 법원의 판단

2. 2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4. 학습자 의견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원고는 **방직이고 피고는 oo 세무서장 외 1인이다. 이 사건은 oo 세무서장 등이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원고 **방직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원고는 이미 과세관청으로부터 2009 – 2012 사업연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011 – 2015 사업연도를 조사대상 과세 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된 부과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는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원고가 받은 세금 부과 처분이 법이 금지하는 재소자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원고는 oo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의 1차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신**에게 토지 임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문제 삼아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요구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이 부분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원고는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였고,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거래를 계속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