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사례 판단(살인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련 법조문
2. 사례 검토
3. 사례 판단

Ⅲ. 결론

본문내용

병이 살인의도를 가지고 갑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쳤는데 사실은 갑이 아니라 정이었고, 정은 사망하지는 않았다. 병에게 정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사례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가 있는 경우이므로 구성요건 부분 중 고의 단계에서 병에게 정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사례의 경우 정이 사망하지 않아 사망의 결과발생이 없음므로, 살인미수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병이 정을 갑으로 인식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병이 정을 갑으로 인식한 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및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며, 구체적 부합설 및 법정적 부합설에서는 위 경우의 착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병에게 정에 대한 살인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