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아동학대 예방, 근본적인 사회 제도 변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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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보완대책(2018년), 포용적 국가 아동정책(2019년), 아동·청소년 예방대책(2020년)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정책 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사회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아동학대 초기에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대응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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