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집행

목차

Ⅰ. 정책집행의 의의
1. 정책집행의 개념
2. 집행의 개념구성요소

Ⅱ. 정책집행 연구의 전개
1. 연구의 대두
2.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Ⅲ. 정책형성과 정책집행의 관계
1. 양자의 구분
2. 정책집행의 유형 구분
3. 결정된 정책이 집행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을 받게 되는 이유

Ⅳ.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의 유형
2. 사업계획의 성격
3. 집행주체
4. 정책대상집단
5. 환경적 요인

Ⅴ. 정책집행상의 순응과 불응
1. 개념
2. 순응 및 불응의 요인

Ⅵ. 고전적 집행론과 현대적 집행론
1. 고전적 행정모형에서의 정책집행의 특성
2. 고전적 정책집행에 대한 비판
3. 현대적 집행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대두
과거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상층부에서 결정된 정책은 하층부에서 단순하고 기계적인 처리과정을 거쳐 자동적으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표한 정책과 그 정책의 성과간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자,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부문이 지닌 정책과정 내부의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정부실패가 발생하고, 또한 집행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973년 Pressman & Wildavsky의 ｢집행론｣은 미국경제개발처(EDA)가 경제개발을 통한 소수민족취업계획을 Oakland시에서 시행했을 때 실패했던 사례를 정책집행론의 입장에서 처음으로 연구한 것이다.
그 후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Goggin et al., Palumbo & Calista 등의 수정보완적인 새로운 시각이 등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