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평가

목차

Ⅰ. 정책평가의 의의
1. 정책평가의 기준(Smallwood)
2. 정책평가의 종류
3. 유사 개념과의 구별
4. 정책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정책평가의 발전배경
1. 정책평가의 등장배경
2. 정책평가 개념의 변동

Ⅲ. 정책평가의 방법
1. 평가의 타당성
2. 진실험적 방법
3. 준실험적 방법

Ⅳ. 정책평가의 유형
1. 과정평가 : 과정에서 평가, 과정을 평가
2. 효과평가: 총괄평가, 산출평가, 영향평가, 효과성 평가

Ⅴ. 정책평가의 기준

Ⅵ. 정책평가의 정치적 성격
1. 정책평가의 참여자와 정치적 여건
2. 의사평가의 유형(Suchman)

Ⅶ. 우리 나라의 정책 집행
1. 서
2. 우리 나라 정책평가 제도의 연혁
3. 심사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4. 심사평가의 종류
5. 정기심사평가의 시행절차
6. 심사평가의 특징 및 문제점
7. 결

Ⅷ. 정책평가의 한계
1. 일반적 문제점
2. 방법론상의 장애
3. 유용화 과정에서 평가자의 역할 인지
4. 공식적 저항
5. 정책목표의 불확실성
6. 정책영향의 확산
7. 기타

본문내용

Ⅰ. 정책평가의 의의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집행결과가 의도된 정책목표를 실현하였는가, 당초 생각되었던 정책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였는가, 어떤 파급효과 내지 부차적 효과를 가져왔는가 등을 체계적으로 탐색․조사․분석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3.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사업평가와 정책평가
사업이란 구체화된 정책수단을 의미하므로 정책평가의 대상은 정책 또는 사업이라 할 수 있고, 정책평가의 방법 또한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의 방법을 기초
따라서 정책평가와 사업평가의 개념은 흔히 혼용되어 사용
(2)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이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정책평가가 포함
일반적으로 정책분석은 사전적 분석활동, 정책평가는 사후적 분석활동
정책분석이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하여 사전적으로 정책대안을 비교․평가
정책평가란 정책이 결정된 후에 집행과정이나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검토
4. 정책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1) 정책평가의 합리적 목적
1)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2) 정책과정상의 책임성 확보
3) 이론 형성의 기여
(2) 정책평가의 비합리적 목적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인적․정치적 목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경우(유사평가)
ex. 기만, 호도, 매장, 가장, 지연 등이 이에 해당함

참고 자료

없음